뉴스토리 212회 근로시간 임금 개편 그 후 워라밸 왔나 자동화 무인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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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대학가 주변 커피숍의 경우 예전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학생이나 직장인의 공부 열람실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밤샘 영업을 접고 있다. 대중식당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후 2시에서 5까지를 휴식 시간으로 정하는 등 영업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동화, 무인화 바람도 거세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감소를 불러오고, 근로시간 단축이 뜻밖에 소득감소를 불러오는 역설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외식비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내년엔 지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장동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 수준에 걸맞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너무 빨리 가면서 벌어진 노동 개혁의 그늘을 살펴보고,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책을 뉴스토리에서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