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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법적 경제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서울 성북구, 체대입시학원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민들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에 인근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를 의심하고 있는데...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격리 중 도주하는 등 일탈행위를 거듭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두 달 전,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했던 대구시와 소상공인들,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방역 방해로 인한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꺼내든 손해배상과 구상권 행사는 가능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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