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188회 통일이냐 경제통합이냐 남한 체제 유지 2018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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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사회의 통일 논의에도 변화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중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된다면 북한은 세계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경제발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5년 정전협정 체제가 끝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자리잡게 된다.

 
사상 초유의 한반도 상황을 맞이하며,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존 생각이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체제가 급격히 붕괴해 흡수통일이 이뤄질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독일식 모델을 참고로 계산했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논의도 의미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정세의 대 변화를 계기로 통일 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된 현실에서 이제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경제통합의 틀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은 크게 축소되는 반면 통일에 준하는 효과와 이익은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1민족 1국가 1체제의 법적 통일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2국가 체제는 이미 굳어진 현실이며, 우리가 지향할 것은 통일 한국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각자 독립된 국가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폭넓게 발견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향후 통일 국가의 체제를 묻는 질문에 
남한 체제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긴 하지만 남북한 체제의 절충 또는 두 체제 유지라는 응답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통일 의식의 세대 차도 주목된다. 

통일을 민족적 당위로 내면화한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20, 30대 응답자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